근로계약서 수정 가능할까?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? 🖋️

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맺는 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. 하지만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, 조건이 변경될 때 이를 수정하는 방법 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의 법적 영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 근로계약서 수정 여부와 절차,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 등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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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, 수정할 수 있을까? ✅

근로계약서는 작성 후에도 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. 계약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, 일방적인 수정은 허용되지 않으며, 수정 시 반드시 새로운 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 합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
수정 가능한 경우

1. 근로 조건 변경
   • 임금 인상, 근무 시간 변경, 업무 내용 조정 등.
   • 예: 회사 사정으로 근로 시간이 변경되거나, 근로자가 승진하여 임금이 인상될 경우.
2. 계약 기간 연장
   •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,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시.
   • 예: 기존 계약이 1년 계약이었으나, 재계약 단계에서 기간을 2년으로 수정.
3. 기타 근로자 동의 하 변경
   • 복리후생 추가,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.

수정 절차

1. 상호 협의 후 수정 결정
   •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.
2. 서면으로 수정된 내용 작성
   •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‘추가 합의서’를 작성해야 합니다.
3. 당사자 서명 및 날인
   • 수정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 후 반드시 당사자 서명이 필요합니다.
4.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 교부
   • 변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💡 주의: 수정된 내용을 구두로만 합의하고,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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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? ⚠️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 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,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.

1.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은 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• 근로기준법 위반
  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  • 이를 위반할 경우, 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• 임금 및 노동조건 분쟁
  •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, 근로시간, 휴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해져 근로자가 추후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.
  • 예: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, 근로시간 관련 오해.
• 근로자와의 신뢰 손상
  • 근로계약서 부재는 근로자가 회사의 운영 방침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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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

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• 근로 조건 입증의 어려움
  • 구두 약속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  • 특히 임금, 근무일수, 휴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• 부당해고 시 불리
  • 해고 사유나 절차에 대해 동의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•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문제
  • 계약기간이 모호한 경우 재계약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💡 사례: 근로자가 계약 조건이나 임금을 법원에 제소했을 때,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법원은 근로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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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

사례 1: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분쟁

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자가 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했지만,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. 근로자는 법원에서 근무시간 기록 자료를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,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.

사례 2: 부당해고

B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, 결국 B 씨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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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및 수정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 ⚖️

1.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
   • 작성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,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.
   • 구두 계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2. 근로자용 1부 교부
   •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.
3. 사용자 일방 수정 금지
   • 근로계약 수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,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.
4.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
   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 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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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줄 요약

1.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수정이 가능하며, 모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.
2.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, 근로자와의 분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근로 조건의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,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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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단어 설명

• 근로계약서: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서면 계약.
• 근로기준법: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.
• 추가 합의서: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작성된 별도 문서.
• 부당해고: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.
• 초과근로 수당: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임금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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